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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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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57, 2010.01.15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38, 2010.01.12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1435, 2009.12.28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및 계산서 교부방법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제과-1089, 2009.12.17 리스분류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| 타키? 화 | |
| 과세자문 | 법규과-509, 2009.11.26 법인이 초등학교에 "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" 운영사업을 위해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을 선 기증하고 일정기간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기증하는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1152, 2009.10.16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정부가 아닌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8서3797, 2009.10.14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바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1060, 2009.09.29 삭제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구2566, 2009.09.24 사업초기 영업망이 미비하여 경력을 가진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스카우트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령사실을 확인한 스카우트비는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과-953, 2009.08.31 국유수목장림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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